서울=뉴스와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기본법의 안착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 창구는 AI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과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이 법령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인공지능기본법은 AI 기술의 개발, 제공, 이용 과정에서 안전성, 윤리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업들이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원데스크는 이러한 기업들의 실무적 고민을 직접 상담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맡는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으로 한정되며, 특히 창업 초기 단계에서 AI를 활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주요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데스크는 법령 해석, 준수 방안, 관련 절차 등에 대한 문의를 받아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 없이 AI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법 관련 이해 부족"이라며 "지원데스크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AI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데스크는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공지된 바 있으며, 기업들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문의할 수 있다.
AI 기본법 지원데스크의 운영은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맞물려 큰 의미를 지닌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자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법적 전문 지식 확보가 어렵다. 이 데스크가 그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함으로써,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책브리핑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이를 통해 데스크 이용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AI 관련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0123 조간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