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설계하는 농촌의 미래, 139개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활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월 21일,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지역에서 설계하는 농촌의 미래'를 주제로,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역 주도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가 주관하며, 1월 22일 조간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화됐다.

농촌공간계획이란 농촌 지역의 토지 이용, 인프라 배치, 주민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계획이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서 주거, 생산, 휴양 등의 기능을 조화롭게 배치해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 지원은 모든 농촌 시·군이 자체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전국적 사업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 139개 시·군으로, 농업 인구가 많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 컨설팅, 예산 지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참여 워크숍과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계획 수립 후에는 활용 단계에서 사업 발굴과 집행을 지원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농촌의 쇠퇴가 심화되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 최근 농촌 인구 감소와 버려진 공간 증가로 인해 농업 생산성과 주민 삶의 질이 동시에 저하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의무화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139개 시·군 전부를 포괄함으로써 전국 농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계획 수립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또한, 공간계획 전문가 파견과 모범 사례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한다. 계획 활용 측면에서는 농촌공간 재생 사업, 관광 개발, 귀농·귀촌 유치 등 연계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이 직접 농촌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 계획이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정책 전반을 재정비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앞서 정부는 농촌 공간 재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예를 들어, 농촌공간정비사업과 리모델링 지원 등이 있었으나, 이번처럼 시·군 단위의 종합계획 지원은 처음이다. 139개 시·군의 계획이 완성되면 전국 농촌 공간의 80% 이상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도시-농촌 균형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지역 주민들은 이 정책에 큰 기대를 보이고 있다.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강화하고, 청년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계획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중앙정부의 지속적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지원 사업은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되며, 세부 일정과 신청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촌의 미래를 지역에서 설계하는 이 움직임은 농업 강국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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