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1월 21일 '국민주권정부의 24시간 열려있는 법률구조 플랫폼'을 공동보도자료로 발표하며, 국민의 법률 접근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플랫폼은 기존 법률구조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24시간 운영되며, 온라인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플랫폼의 핵심은 '항상 열려있는' 접근성이다. 과거 법률 상담은 영업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국민이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돕는다. 법무부는 이를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적 정책으로 위치지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게 서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내용은 법률 상담, 민원 처리, 법률 정보 제공 등으로 구성된다. 이용자는 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접속해 AI 기반 초기 상담을 받고, 필요 시 전문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전문가와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다국어 서비스도 도입해 외국인 주민의 이용을 확대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플랫폼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획기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배포 즉시 보도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은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설계됐으며,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첨단 암호화 기술이 적용됐다.
배경으로는 최근 증가하는 법률 분쟁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가 꼽힌다. 통계에 따르면 연간 법률 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존 시스템으로는 대응이 부족했다. 이에 국민주권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협력해 이 플랫폼을 개발, 2026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플랫폼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공식 웹사이트나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만 하면 된다. 초기 상담은 무료이며, 복잡한 사안은 무료 법률구조 신청으로 이어진다. 법무부는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지속 개선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이 플랫폼이 법률 사각지대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24시간 서비스는 국민의 권리 의식을 높이고, 예방적 법률 교육 효과도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플랫폼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법률 트렌드를 분석, 정책 수립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민주권정부는 이번 플랫폼을 통해 '법률이 국민 곁에'라는 비전을 실현한다. 법무부는 추가 세부 운영 지침을 순차 공개하며, 국민의 적극적 이용을 독려했다. 이 서비스는 법률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계획으로는 플랫폼 확장과 연계 서비스 강화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노인 등 특정 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26년 내 이용자 100만 명 돌파를 목표로 마케팅을 펼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