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평가 체계 전면 개편 추진…"포용 금융으로 전환"
금융당국이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20일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열린 킥오프 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현재의 신용평가 체계가 '금융 배제'를 조장한다고 지적하며 포용적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과거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평가 방식이 신용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용점수 950점 이상 초고신용자가 전체의 28.6%를 차지하는 등 점수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청년·주부 등 금융 이력이 부족한 계층에 대한 평가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평가 체계도 혁신적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현행 시스템이 대표자 개인 신용등급과 담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실제 사업 성장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상권 정보와 카드 매출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평가 모델 도입을 검토 중이다.
통신비·공공요금 납부 내역 등 대안신용정보 활용도 활성화될 예정이다. 현재 복잡한 동의 절차 등이 걸림돌로 지적되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논의를 거쳐 단계적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보험상품 가입 문턱이 낮아질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신용평가 체계 변화가 보험료 산정 기준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민간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