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장벽 허문다”… 금융위, 신용평가체계 원점 ‘재검토’
금융당국이 현재의 신용평가(Credit Bureau, CB) 체계를 ‘잔인한 금융 장벽’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신용 점수 인플레이션’ 현상과 담보 위주의 낡은 소상공인 평가 관행을 뜯어고쳐 ‘포용 금융’의 인프라를 다시 깔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나이스평가정보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신용정보원, 주요 CB사(KCB, NICE 등), 학계 및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스템은 데이터 품질 면에서 세계적 수준이지만, 금융 울타리 밖의 사람들에게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한국은 ‘K자형 성장’과 양극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과거 데이터에 매몰돼 미래 가능성을 차단하는 ‘배제하는 금융(Exclusion)’에서 ‘포용적인 금융(Inclusion)’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패를 겪은 국민이라도 성실히 금융 이력을 쌓으면 다시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는 ‘신용 사다리(Credit Build-up)’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점수 인플레이션’ 손질하고, ‘소상공인 성장성’ 본다
이날 TF에서는 ▲개인신용평가 현황·평가 ▲대안신용평가 현황 및 활성화 과제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현황·평가, ➃신용평가체계 개편 TF 논의계획 등 4대 핵심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개인신용평가의 변별력 약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최근 신용사면 등의 영향으로 신용평점 950점 이상인 초고신용자가 전체의 28.6%에 달하는 등 점수 편중 현상이 심화됐다. 이에 TF는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금융 정보를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체 중소기업의 87%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평가 방식도 이야기됐다. 현재는 사업의 성장성보다 대표자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담보에 의존해 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흩어져 있는 상권 정보, 카드 매출 등 비금융 데이터를 한데 모으는 ‘소상공인 데이터 인프라(SDB)’를 구축해 사업성 중심의 평가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이 밖에 통신비나 공공요금 납부 내역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나이스평가정보는 현재 대안정보 활용이 데이터 결합 시간 소요와 복잡한 동의 절차 등에 막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의 대안신용평가모형 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인센티브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논의를 거쳐 세부 과제별 개선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전문가 중심 연구용역을 별도로 추진해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