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6년 1월 20일 소외된 도서 지역의 항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공모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으로,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빈틈없이 보장하고 연안해운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교통 취약 지역인 도서민들의 생활 편의를 강화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평가된다.
소외도서 항로란 인구가 적거나 지리적으로 고립된 섬 지역을 연결하는 여객선 항로를 의미한다. 이러한 항로는 주민들의 일상 이동, 의료·교육 접근, 물품 수송 등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운영 비용 부담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안해운과를 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는 항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모 대상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로, 소외도서 지역 내 항로를 운영하거나 신규 개설을 계획 중인 지자체다. 지원 내용으로는 항로 운영비 일부 보전, 선박 유지보수 비용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공모를 통해 총 10개 이상의 항로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세부 규모는 공모 결과에 따라 조정된다. 이는 국민 이동권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배경으로는 최근 도서 지역 주민들의 이동 불편 호소가 증가한 점이 꼽힌다. 코로나19 이후 항로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됐고, 기후 변화로 인한 풍랑 증가도 항로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민 이동권 보장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 공모를 추진하게 됐다. 공모 기간은 발표일로부터 2주 이내 마감되며, 신청은 연안해운과를 통해 접수된다.
지자체들은 공모 신청 시 항로의 소외 정도, 이용자 수, 운영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 기준으로는 지역 주민 수요, 안전성, 경제성 등이 종합 평가된다. 선정된 항로는 최소 1년 이상 안정 운영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도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고, 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연안해운 정책과 연계돼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전국 도서 항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국민들은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관련 보도자료와 첨부파일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2026년 조간 보도자료(260121)로 배포됐으며,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소외도서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할 전망이다. 도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국민 전체의 이동권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