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026년 1월 20일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확대 시행해 무역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고 발표했다. 덤핑조사지원과가 중심이 된 이번 정책은 해외 기업들의 덤핑(저가 수출) 행위를 우회하는 수법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국내 제조업체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덤핑은 수출국에서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해 국내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공정 무역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응해 우리나라는 반덤핑관세 부과 등의 무역구제 조치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국가나 기업들이 제3국을 경유하거나 생산 공정을 분산시켜 이러한 조치를 회피하는 '우회덤핑'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강화, 덤핑 조사 시 우회 가능성을 사전 점검하고 대응 범위를 넓힌다.
이번 확대 제도는 기존 무역구제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우회덤핑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한 조사 착수와 제3국 생산 시설 연계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또한 국제 무역 분쟁에서 자주 활용되는 우회덤핑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 수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로 인해 무역구제 조치의 실행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철강, 화학, 전자 등 덤핑 피해가 잦은 분야에서 저가 수입품 유입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특정 국가산 제품의 우회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생산량이 감소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제도로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확대는 우리나라의 무역정책 방향성을 보여준다. 글로벌 무역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준수하면서 국내 산업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2026년 1월 20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식화됐으며, 관련 세부 지침은 덤핑조사지원과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무역구제 신청 시 우회덤핑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건전한 무역 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가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 부문에서 긍정적 효과가 클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제도 시행 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효성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