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026년 2월 임시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와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관련 세제 지원 강화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해외 자금의 국내 복귀와 민간 투자를 촉진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RIA는 해외에 머물고 있는 국내 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화 계좌로, 세제 혜택을 통해 이전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성장펀드는 국가 성장 동력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일반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우대가 확대된다.
이번 세법개정 추진 배경에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다. 최근 해외 투자 증가로 국내 자금 유출이 지속되면서 자본시장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RIA와 국민성장펀드 세제 지원을 통해 자금의 국내 순환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RIA 계좌로 자산 이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거나 비과세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기존 해외금융상품에서 국내로 자금을 이동하는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최소화해 복귀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투자 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낮추는 특례가 도입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행은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경제부는 세법개정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고소득층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한 대상을 명확히 한정했다. 예를 들어 RIA는 국내 거주자 중 일정 자산 규모 이상 보유자에 한정되며, 국민성장펀드는 공모펀드 형태로 일반 국민 접근성을 높인다.
이번 조치의 기대효과는 상당하다. 전문가들은 RIA 도입으로 수조 원 규모의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중소기업과 벤처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자본시장법과 연계한 후속 조치도 병행 검토 중이다.
과거 유사한 세제 지원 사례를 보면, 2020년대 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확대 시 투자 참여자가 급증한 바 있다. RIA와 국민성장펀드는 이를 넘어 해외 자금 직접 유치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개정안 세부 사항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며, 국민 의견 수렴에도 나설 계획이다.
투자자들은 이번 세법개정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과 펀드 시장이 활기를 띠며, 장기 투자 문화 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추가 문의에 대해 부처 홈페이지와 핫라인을 안내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약속했다.
결론적으로, 재정경제부의 세법개정 추진은 경제 회복과 자본시장 강화라는 정부의 큰 그림 속 핵심 축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의 순조로운 통과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