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공개를 결정한 사업주의 정보를 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한다고 2026년 1월 19일 밝혔다. 이 조치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체불 명단공개는 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한 기존 제도로, 체불액 5만 원 이상 또는 체불자 1인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매월 공개된다. 이번에 개방되는 정보는 이러한 명단공개 사업주의 상세 정보로, 고용24 플랫폼의 오픈API를 통해 누구나 접근 가능해진다.
고용24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서비스 포털로, 구인·구직 정보 등을 제공한다. 오픈API 개방으로 민간 기업, 앱 개발자, 연구기관 등이 해당 정보를 활용해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구직 앱에서 사업주 정보를 조회해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개방 대상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공개를 결정한 사업주 정보로, 사업장명, 대표자명, 주소, 체불액 규모, 체불 기간 등 핵심 항목이 포함된다. 고용서비스기반과 등이 이를 관리하며, 2026년 1월 18일 자료부터 적용된다. API 이용은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 후 가능하다.
이 정책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정부의 디지털 전환 노력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는 "민간의 창의적 활용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체불 피해 근로자들은 고용24나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임금체불은 매년 수만 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로, 2025년 기준 체불액만 수천억 원에 달한다. 명단공개 제도는 공개 후 6개월간 입찰 제한,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해 사업주의 자진 변제를 유도한다. 오픈API 개방으로 이러한 정보가 민간으로 확산되면 구직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민간 이용자는 API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용 가이드와 샘플 코드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로써 고용서비스의 공공데이터 개방이 한층 확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용·노동 분야 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민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정보 개방은 이러한 흐름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