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가 노면전차(트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트램은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식 저상 열차로, 승하차가 쉽고 친환경적인 도시 교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기준 제시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기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9일 '노면전차(트램) 사업 기준'을 통해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과정을 명확히 했다. 이 기준은 사업 기획부터 설계, 시공, 운영·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며, 시민들의 이동 편의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특히, 트램은 기존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도심지에서 유연하게 운행 가능해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트램 사업의 배경에는 도시화로 인한 교통 수요 증가와 탄소 중립 목표가 있다. 최근 유럽과 아시아 여러 도시에서 트램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면서 국내에서도 부산, 대구 등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기준에는 노선 선정 원칙, 차량 설계 기준, 안전 설비 설치 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기준의 핵심은 시민 안전성 제고다. 트램은 도로와 공유하는 노면을 주행하므로, 다른 차량과의 충돌 방지를 위한 신호 시스템과 페데스티안(보행자) 보호 장치가 필수로 규정됐다. 또한, 저상형 차량 도입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반영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트램 도입으로 도심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미세먼지 배출이 줄어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 마련으로 지방정부의 트램 사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존에는 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 승인 과정이 복잡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화됐다. 예를 들어, 중소도시에서도 경제성을 고려한 소규모 트램 노선 구축이 가능해진다. 시민들은 더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트램은 단순한 교통 수단을 넘어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화려한 디자인의 차량과 노선이 도심을 장식하며,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준 시행 후 지방정부의 사업 신청을 지원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트램 네트워크가 확대되면 도시 이동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교통 정책 방향성을 보여준다. 기후 변화 대응과 교통 약자 배려를 강조한 가운데,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시민들은 향후 트램 사업 추진 소식을 주시하며, 더 편리한 도시 생활을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