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26년 1월 19일 특별사법경찰 조직에 '법률자문관' 제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관세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활동을 지원하고 법률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을 활용해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은 관세법 위반, 밀수, 불법 무역 등 관세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전문 경찰 조직이다. 이들은 일반 경찰과 달리 관세청 산하에서 활동하며, 외환거래법이나 세관법 위반 사건 등을 다룬다. 최근 관세범죄가 지능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내부 전문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외부 변호사 자원을 도입하는 법률자문관 제도를 마련했다.
법률자문관의 주요 역할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활동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이다. 구체적으로 수사 계획 수립, 영장 신청서 작성 지원,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법적 검토 등을 담당한다. 이들은 관세청장의 임용을 받아 활동하며, 수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해 수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 배경에는 관세범죄의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과거 단순한 밀수에서 벗어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고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팀이 법률 전문 지식 없이 진행할 경우 오류가 발생하거나 인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법률자문관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수사 결과를 법정에서 더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운영 방식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 관세청이 선발해 임용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초기에는 소수 인원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 신설은 관세청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평가된다. 최근 불법 생활용품 적발 등 소비자 안전 관련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법률자문관 도입은 더 체계적인 범죄 대응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관세 범죄 수사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며, 관련 세부 사항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법률자문관 제도가 안착되면 특별사법경찰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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