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지주 지배구조 손본다… 이사회 독립성 ‘정조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4일 금감원은 8개 금융지주(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농협금융·iM금융·BNK금융·JB금융)를 대상으로 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법률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이찬진 금감원장이 기자단 신년 브리핑에서 밝힌 문제의식이 구체화된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이번 점검의 배경에 대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의식의 핵심은 ‘이사회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명확히 한 바 있다.
점검의 핵심은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당국의 위기감이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가 ‘주인 없는 회사’로서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핵심인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행 이사회 구조가 특정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위한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맞닿아 있다. 당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현미경 검증’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첫째는 ‘이사 선임 과정의 적정성’이다. 이 원장은 “이사를 선임하는 거버넌스 구성 과정이 절차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외이사 추천 경로와 평가 방식이 공정한지, 특정 세력의 입김이 작용하는 구조는 아닌지 살피겠다는 의도다.
둘째는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다. 이 원장은 “CEO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형식적인 공모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한 환경인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셋째는 ‘CEO와 이사회의 임기 동조화’ 문제다. 이 원장은 “특정 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같이 가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CEO가 자신과 임기를 같이하는 이사들을 포진시켜 ‘참호’를 구축하는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시그널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지난 16일 출범한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통해 개선안을 논의하고, 은행권과도 해당 내용을 공유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모범관행을 비롯, 논의를 통해 마련될 개선방안에 대해 이행현황 점검·검사 등을 통해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