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위해 합동대응팀 대폭 확충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14일 열린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합동 회의에서 기존 1개 팀으로 운영되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2개 팀 체제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출범한 대응단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등에 대한 조사 역량을 집중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마켓타워에서 진행됐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1000억원 규모 시세조종 사건과 금융회사 고위직의 미공개정보 유용 사건 등을 적발하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팀을 증원해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로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개편된 대응단은 금융위 강제조사반과 금감원 일반조사반으로 구성되며, 한국거래소 신속심리반이 양 팀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인력도 대폭 확충되는데,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과 15명 전원을 투입하고 11명을 추가로 증원할 방침이다. 금감원도 14명을 우선 배치한 후 단계적으로 20명까지 늘릴 예정이며, 상반기 중 30명의 조사 인력을 더 보강할 계획이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 인력 확보도 주목할 만하다. 금융당국은 압수물 분석 속도를 높여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는 시장 불안을 유발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본시장 전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보험사들이 운용하는 주식형 펀드 및 변액보험 상품의 건전성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엄격한 감시 체계가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