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가조작 재력가 뿌리 뽑는다…합동 조사 체제 확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해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와 일반조사, 신속심리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조직으로, 주가조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한 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 회의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마켓타워에서 진행됐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30일 출범한 이후 1000억원 규모 시세조종 사건과 금융회사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을 적발하며 성과를 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합동대응단 방식의 성과를 바탕으로 팀을 추가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는 구조로 기능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으로 합동대응단은 기존 1팀에서 2팀 체제로 전환된다. 각 팀은 금융위원회 강제조사반과 금융감독원 일반조사반으로 구성되고, 한국거래소 신속심리반은 두 팀을 공통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과 인력 15명을 전원 배치하고 추가로 11명 증원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도 2팀에 우선 14명을 배치한 뒤 단계적으로 20명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중 본원 조사역량 보강을 위해 3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인력 확대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 경험을 갖춘 조사원을 배치해 압수물 분석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사인력 보강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증거 분석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선임 제한 등 엄정한 제재를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