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15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16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다. 기존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배정된 예산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기존의 기관 중심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본인이 서비스 내용과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가 선정을 통해 장애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맞춤형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16개 시군구는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어 지역별 장애인 복지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전국 확대를 위한 모델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이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자기결정권 보장은 장애인 권리 분야에서 중요한 화두다.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자신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확대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준다. 이전 사업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할 기회를 마련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번 발표를 환영하며, 신속한 사업 착수를 촉구하고 있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필수 요소로 평가받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장애인 중심 복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제도를 더욱 세밀하게 다듬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세부 사항을 공개했으며, 시·군·구별 사업 추진 계획이 포함돼 있다. 장애인과 가족들은 지역 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복지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발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