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1월 14일 지방규제혁신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든 성과를 평가한 결과다. 행정안전부 민생경제지원과가 주관한 이번 사업은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정부의 자율적 규제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지방규제혁신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기업 활동이나 주민 일상을 제약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력은 민생경제, 즉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행정안전부는 조간 보도자료를 통해 우수 지자체의 구체적인 혁신 사례를 공개하며, 이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지방정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혁신했다. 예를 들어, 지역 사업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와 창업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높인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러한 규제혁신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규제혁신은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정책과 연계되어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며, 우수 지자체 선정을 통해 모범 사례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경제 상황에서 지방경제의 자립화가 중요한 만큼 이번 선정이 지방정부 전반에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사례집을 발간하고,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통해 규제혁신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역에서 더 나은 경제 환경과 생활 여건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발표는 정부 정책브리핑 시스템을 통해 널리 공유되며, 지방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