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스크 | 관세청은 2026년 1월 14일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직구 물품 통관 관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해외 직접구매(이하 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부호 오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이 개인에게 무료로 발급하는 13자리 숫자로 구성된 고유번호다. 이 번호는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한국으로 배송될 때 세관 통관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입력된다. 번호를 통해 세관은 물품의 수입자, 구매 내역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세를 부과하거나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직구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매년 수억 건에 달하는 통관이 이 부호를 기반으로 처리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직구 물품의 급증은 편리한 해외 온라인 쇼핑 환경 덕분이지만, 동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부정 사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타인 부호 대여나 허위 입력으로 인한 통관 회피, 또는 번호 위조를 통한 불법 물품 유입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침이다.
주요 강화 내용으로는 부호 입력 시 실시간으로 주민등록번호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부호만 제출하면 통관이 진행됐으나, 앞으로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추가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되거나 통관이 지연될 수 있다. 심각한 경우 물품 반송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또한 부호 발급 과정에서도 본인 확인을 더욱 엄격히 실시해 무단 발급을 막는다.
이 조치는 2026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통관 물류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스템 전환을 원활히 진행할 계획이다. 직구 이용자들은 부호 발급 및 사용 시 본인 명의만 사용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호 대여나 양도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적발 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를 통해 공정한 통관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직구 소비자 보호와 세수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직구 이용이 활발한 최근 추세를 고려할 때, 이용자들은 사전 부호 확인과 정확한 입력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다. 이미 발급받은 이용자는 유효기간(5년)을 확인하고 갱신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관세청은 캠페인 등을 통해 이용자 인식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식 배포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구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면서도 안전한 통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