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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최은옥 차관, 시도 부교육감과 2027학년도 수능 현안 논의

교육부는 최은옥 차관 주재로 2026년 11월 16일 오후 5시부터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첨단기기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세종청사 518호와 시·도교육청을 연결해 진행하며, 16개 시·도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다.


최근 각종 국가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의 외형상 특징과 사용이 의심되는 행동 징후를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예정이다.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개별 안경을 전수 점검하고 옷깃·소매·단추를 면밀히 관찰하는 등 주요 대응 절차도 함께 논의한다.


회의 안건(안)에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명시하고 형사처벌·시험 제재에 엄정 대응하는 기조를 안내하는 부정행위 예방 교육 강화가 담겼다.

감독관의 역량과 판단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기기 특징 등에 관한 전담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는 방안, 초소형 카메라·이어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당일 대응 절차를 추가 안내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스마트기기는 시험 중 착용만 해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당해 연도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시험 자격은 박탈된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계획적·고의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뤄지도록 고발·수사의뢰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정상적이고 원활한 수능 진행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수험생이 큰 동요 없이 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시험 진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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