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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조정혜 경위, SCOPUS 국제학술지 「Security and Human Rights」에 인공지능(AI) 기반 예방적 대테러 전략 연구 게재

경찰청은 2026년 11월 16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조정혜 경위가 인공지능(AI) 기반 예방적 대테러 전략의 효과성과 인권 위험을 분석한 논문을 스코퍼스(SCOPUS) 등재 국제학술지 「Security and Human Rights」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논문은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해 각국이 AI 기반 예방적 대테러 전략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해당 전략이 국가안보와 인권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논문 제목은 「AI 시대의 예방적 대테러: 전략적 효과성과 인권침해 위험」(Preventive Counterterrorism in the Age of AI: Strategic Effectiveness and Human Rights Risks)이다.

조 경위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원칙을 분석 기준으로 삼고,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AI Act)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관련 규범을 검토했다.


연구는 AI 기반 대테러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인권 위험으로 대규모 자료 수집과 감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알고리즘 편향으로 인한 차별적 표적화, AI 판단 과정을 설명하기 어려워 법에 따른 절차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위험, 즉 적법절차 훼손을 제시했다.


연구는 인권 보호가 대테러 활동의 효율성을 제한하는 외부 제약이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광범위한 감시와 불명확한 판단 기준은 시민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알고리즘의 예측 오류와 오탐은 치안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정 집단에 대한 과도한 권리 제한은 사회적 소외와 반발을 심화시켜 장기적으로 급진화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이에 AI 기술의 활용 자체보다 그 활용을 정당화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정보 수집·분석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 기본권 제한이 계속 필요한지와 그 정도가 비례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확보, 책임성 강화 및 독립적 감시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들었다.


연구는 온라인 극단주의 콘텐츠 분석과 급진화 징후 탐색 등 예방적 대테러 활동에서 AI를 활용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술적 효율성과 인권 보호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제시했다.

향후 AI 기반 치안기술과 대테러 정책을 설계할 때 법적 정당성, 시민의 신뢰, 민주적 통제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도 담았다.


「Security and Human Rights」는 네덜란드 헬싱키위원회(Netherlands Helsinki Committee)의 후원으로 1990년 창간됐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활동과 원칙에서 영감을 얻은 주제를 다루며,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한 세계에서 인권 보호·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논문 DOI는 10.58866/YARN2489다. 조 경위는 2024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주관 제42회 공공인적자원개발 경연(공공HRD콘테스트) 연구개발분야에서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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