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스크 | 2026년 1월 12일 국세청은 국세와 세외수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징수하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국세는 국세청에서, 세외수입은 각 부처나 기관에서 각각 징수하고 있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통합징수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나 기타 행정 수입 등 국세를 제외한 정부 수입을 의미한다.
준비단은 징수제도과장을 단장으로 국세청 내외부 전문가 약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업무는 통합징수제도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징수 시스템 개발, 조직 개편 방안 수립 등이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 국세와 세외수입을 국세청이 일괄적으로 관리·징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준비단 출범을 통해 통합징수제도의 세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체납 관리 강화와 납부 편의성 제고를 중점으로 할 전망이다.
이번 출범은 정부의 행정 혁신 일환으로, 세금 징수 과정의 중복과 비효율을 줄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준비단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투명한 추진을 약속했다.
통합징수제도는 장기적으로 세금 징수율 향상과 행정 비용 절감을 가져올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내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스템 개발을 착수해 2026년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들은 앞으로 국세와 세외수입 납부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가능해져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전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