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시대의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양 기관은 2026년 1월 12일 기관장 면담을 통해 젠더폭력 대응과 온라인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등 핵심 이슈에 대한 협업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디지털 기술 발전 속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면담에서 양 기관은 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청소년들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안전한 AI 활용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마련에 청소년 보호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 불법·유해정보 자율규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상시 모니터링부터 청소년 유해정보 삭제와 차단까지 전 과정을 협력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콘텐츠가 신속하게 제거되도록 양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보인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대응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었다. 양 기관은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 등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 불법촬영물 등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확대한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이번 면담을 바탕으로 분야별 협력 사항을 세밀하게 구체화하고,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1월 중 체결한다.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 간 장벽을 허물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면담 후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1월 중 체결될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양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 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와 청소년·가족 보호 등 유관 분야별 협업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한편,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와 예방·대응체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디지털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AI 기술의 남용으로 인한 딥페이크 범죄와 온라인 유해 콘텐츠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정부 부처 간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피해 예방과 신속 대응이 한층 효과적일 전망이다. 일반 시민들은 앞으로 더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