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시대의 주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2026년 1월 12일,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은 양 기관 간 면담을 갖고 젠더폭력 대응, 온라인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등 현안에 대한 협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양 기관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AI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 보호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앞으로 관련 법제 마련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AI가 가져올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안전한 AI 활용과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도 강조됐다. 플랫폼사들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 불법·유해정보 자율규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부터 유해정보 삭제·차단까지 전 과정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러한 협업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디지털성범죄 대응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었다.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 등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사회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 불법촬영물 등이 지속·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신속 차단 조치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면담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분야별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추진한다. MOU 체결은 1월 중 이뤄질 예정으로, 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 분야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면담 후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1월 중 체결될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양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 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와 청소년·가족 보호 등 유관 분야별 협업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한편,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와 예방·대응체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력은 디지털 기술의 이점을 최대화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청소년과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 방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양 기관의 협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한국 사회의 온라인 환경이 한층 더 안전하고 포용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