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도로 위 안전, 보상 넘어 예방으로
초고령사회 도로 위 안전, 보상 넘어 예방으로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도로 위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신체 인지능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 등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기본권과 맞물려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보험업계는 첨단기술 보급과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통해 사고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사고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넘어,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 산업’으로 기능을 확장하는 추세다.
■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기술로 차단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약 19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는 4만2369건으로 집계돼, 전년(3만9614건) 대비 약 7%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21.6%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교통사고 5건 중 1건 이상이 고령 운전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에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하는 ‘페달 오조작’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페달 오조작 사고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에서 발생한 페달 오조작 사고는 총 1만1042건으로, 월평균 16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61세 이상에서 사고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의 39.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는 2718건으로 전체의 25.7%에 달했다. 페달 오조작 사고는 상가 돌진, 주차장 사고, 다중 추돌 등으로 이어지며 대형 인명 피해를 유발해 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장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갑자기 깊게 밟으면 이를 비정상적인 조작으로 판단, 차량의 출력을 자동으로 제어하거나 제한하는 방식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자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일본 등 해외에서 유사 장치 도입 이후 고령 운전자 사고가 감소한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단계적 확산이 이뤄지고 있다.
■ 보험, 보상 넘어 ‘예방 산업’으로 재편
보험상품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차선이탈 경고장치(LDWS), 전방충돌 경고장치(FCW) 등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장착 차량에 대한 할인 혜택이다.
보험업계는 사고 통계와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ADAS 장착 차량의 사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 평균 3~7% 수준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을 이수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약 3.6~5.0% 할인해 주는 특약도 운영되고 있다. 보험료 할인이라는 실질적 유인을 통해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신체·인지적 변화를 점검하고 보다 방어적인 운전 습관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라는 현실 속에서, 보험업계는 기술 보조, 인센티브, 교육을 결합한 예방 중심 접근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초고령화 등 사회 변화 속에서 보험업계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에 공헌하는 다양한 방식의 재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