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9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소규모 사업장 현장의 안전 위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안전일터추진단'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추진단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17개 시·도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총 19개 기관이 참여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88%를 차지하지만 안전 관리 인력과 설비가 부족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 발생률이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결합해 이러한 위험 격차를 좁히기로 했다.
안전일터추진단의 주요 활동으로는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안전점검이 우선 추진된다. 각 시·도는 지역 특성에 맞춰 고위험 소규모 현장을 선정하고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목표 점검 건수는 1만 5천여 곳으로, 작년 대비 50% 확대된다. 또한 안전 컨설팅도 대폭 늘려 1만 건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에서는 위험 요인 진단부터 개선 방안 제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모바일 앱을 활용한 간편 교육 콘텐츠를 배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주 모집과 교육 실시를 담당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규모 현장의 자발적 안전 관리 문화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추진단 운영을 위해 2026년 예산 1천억 원을 투입한다. 중앙부처는 정책 수립과 기술 지원을,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집행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안전보건공단은 전문 컨설턴트 파견과 자료 개발을 맡는다. 추진단은 정기 회의를 통해 성과를 점검하고 필요 시 사업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대응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천 명 이상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 재해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제로 재해'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핵심"이라며 "소규모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주들은 안전점검과 컨설팅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역 노동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추진단 출범으로 소규모 현장의 안전 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