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고, 2026년 9월 7일(월)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례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 현장 통신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공무원이 직접 인공지능 기술을 업무에 접목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 점이 돋보인다.
최우수 사례로는 ‘상용망 기반 긴급구조 통신 우선 처리 허용’과 ‘인공지능 바이브 코딩으로 창업기업 통합 관리 웹앱(PROB)을 용역 없이 자체 구축’이 선정됐다.
전자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특수서비스’ 요건을 전향적으로 해석하고 소방청 및 통신 3사와 협의해 대형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소방관의 통신이 우선 전송되도록 개선한 내용이다. 후자는 담당 사무관이 AI 바이브 코딩을 독학해 별도 예산 없이 3,000개 이상의 창업기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다.
우수 사례로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요금 인상 없이 모든 데이터 요금제로 확대하고, 입주민이 부담하던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전수조사와 통합 보상체계 구축이 뽑혔다.
장려 사례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침해사고 선제 대응,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방안 수립,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한 AI·AX 분야 청년 인재 성장 지원, ‘전파 올원데이(All One Day)’로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재난대응력 회복 지원 등이 선정됐다.
구혁채 1차관은 적극행정을 통해 거둔 행정 혁신 성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과학기술의 대전환과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