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스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월 7일 공동주택에서 인터넷 설비가 공용 전기를 사용하는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주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많은 공동주택에서 인터넷 설비 운영에 공용 전기가 사용되면서 입주민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해 온 문제가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비의 전원 공급 방식과 공용 전기 사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내용이다. 공용 전기는 주로 관리사무소나 공용 시설에 배정된 전력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입주민들은 이로 인해 관리비나 별도 요금으로 전기 비용을 간접적으로 떠안게 되는 실정이었다.
전수 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조사 과정에서 인터넷 사업자들의 설비 운영 기록과 전기 사용 내역을 검토하며, 무단 사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기간의 전기요금을 사업자에게 청구하거나 입주민에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정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공동주택 입주민들로부터 이어진 민원이 크게 작용했다. 인터넷 속도와 안정성을 위해 설치된 설비가 공용 전기를 소비하면서 전체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그 비용이 분산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져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조사 결과는 2026년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며, 보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이때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공용 자원을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인터넷 인프라 확대와 함께 비용 부담 완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 추진은 디지털 인프라가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인터넷 설비의 운영이 공공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나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수백만 가구가 거주하는 주거 형태로, 인터넷 설비의 전기 사용은 이제 막대한 규모의 비용으로 연결된다. 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유사한 공용 자원 남용 문제를 예방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입주민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첨부 파일 형식으로 상세 계획을 공개했으며, 관련 문의는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사안은 인터넷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절약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