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국가AI전략위)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복지 서비스의 '탈신청주의'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026년 1월 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을 활용해 복지 혜택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제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탈신청주의는 기존 복지 제도의 번거로운 신청 과정을 없애고, AI가 개인의 상황을 자동으로 분석해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국가AI전략위는 이러한 AI 기반 복지 혁신을 국가 AI 전략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AI 전문가, 복지 정책 관계자, 학계 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세미나에서는 AI 기술의 활용 가능성,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 시스템 구축의 기술적·법적 쟁점 등이 중점 논의됐다. 국가AI전략위는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향후 시범 사업 등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가 AI 전략의 일환으로, AI가 일상생활과 공공서비스에 깊이 스며드는 미래를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AI 강국 도약'을 강조하며, 복지 분야에서의 AI 적용을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탈신청주의 도입은 복지 제도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국가AI전략위는 2026년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등 국제 무대에서도 AI 기반 공공서비스 사례를 소개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복지 분야의 AI 혁신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AI 윤리 원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공정한 시스템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