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청과 중국 국가세관총서(해관총서)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협력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2026년 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체결식에서 이명구 관세청장과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 MOU는 양국 세관 당국 간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단속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중국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품 차단에 더욱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무역국으로, 한국의 수출입 물량 중 상당 부분이 중국을 경유한다. 따라서 양국 세관의 협력은 한국 기업의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청장은 체결 후 기념촬영에서 오른쪽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며 쑨 메이쥔 총서장과 함께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국제 무역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가짜 상품이나 모방품의 유통은 정품 제조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하시킨다. 관세청은 그동안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 통관물품 적발에 주력해왔으나, 국경 간 이동이 빈번한 중국과의 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MOU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MOU의 주요 내용은 상호 정보 교환, 공동 단속 훈련, 침해 물품 식별 기술 공유 등이다. 양국 세관은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며 최신 지식재산권 침해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통한 침해품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추적 시스템 연계도 논의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협력을 통해 한국의 K-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체결은 한중 경제 협력의 확대 추세와 맞물려 이뤄졌다. 양국은 최근 무역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2025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분쟁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 MOU 체결로 세관 차원의 협력이 강화되면 기업들은 안심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체결식은 베이징의 중국 해관총서 청사에서 진행됐다. 이명구 청장은 행사에 앞서 중국 현지 진출 한국 기업 공장을 방문하며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이는 MOU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으로 풀이된다. 쑨 메이쥔 총서장은 인사말에서 "한중 세관의 협력이 양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MOU 이행을 위해 내부 지식재산권 보호 전담팀을 강화하고, 기업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 포털을 통해 등록된 권리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통관 시 우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정은 아시아 지역 지식재산권 보호 네트워크 구축의 출발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MOU가 단기적으로는 침해품 적발률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식재산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분석한다. 한국의 IT, 패션, 화장품 등 지식재산권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특히 환영의 목소리가 크다. 관세청은 향후 유사한 협력을 다른 주요 무역국들과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관세청과 중국 해관총서의 MOU 체결은 한중 간 실질적인 경제 안보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양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무역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