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험산업, 과학기술 발전 도우미 역할 ‘톡톡’
中国 보험업협회가 최근 발표한 '중국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2024)'에 따르면 중국 보험업계는 중국 정부가 추진한 주요 국가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 등의 분야에 패키지 형태의 위험관리 서비스를 집중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 보험업계가 과학기술 활동의 주체(기업 및 개인)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연 42억4400만건이며, 지급보험금은 177억 위안, 위험 보장금액은 9조 위안에 이르고 있다. 자산운용 측면에서 보면 보험회사의 전략신흥산업에 대한 투자는 연간 총 68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7.0% 증가했고, 중국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위해 투자한 금액은 88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07.0% 급증했다.
최근 수년간 중국 과학기술보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지원도 해마다 강화되고 있다. 보험회사 역시 과학기술 관련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위험 보장 능력을 강화하면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보험 관련 정부정책과 보험회사의 역할을 살펴보자.
먼저 정부의 정책 지원 측면을 보면 각 지방 정부는 자기지역의 산업 특성을 고려해 현지 실정에 맞는 과학기술보험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다. 베이징시의 경우 2024년 8월부터 시 과학기술위원회가 중관촌 과학기술원구 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중요 과학기술장비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 정책은 단위 기업별 최대 200만 위안 범위 내에서 중요 과학기술장비 보험료의 80%를 베이징시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쑤성 재정청은 지난해 3월 '재정금융의 실물경제 고품질 발전 공동 지원에 관한 조치'를 통해 위험 보장을 위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은 기업이 중요 기술장비보험, 중점 신소재 최초 응용보험 등 과학기술 관련 보험에 가입할 때 지방정부가 재정으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해당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중앙 정부의 경우 2025년 5월 과학기술부, 중국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과학기술 금융체제 구축,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구현을 위한 약간 조치'를 발표하고 정부기금, 자본시장(과학기술채권), 보험(과학기술 공동보험연합체), 대출(과학기술혁신대출) 등을 활용해 과학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보험회사의 위험 보장 부분을 보면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과학기술보험은 과학기술 혁신 지원 체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보험은 산업 혁신이나 과학기술 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장함으로써 기업이 안심하고 혁신과 기술개발에 매진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신흥산업에 대한 위험 관리 측면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재보험도 효율적인 위험 관리 도구로서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 재보험은 혁신적 과학기술의 위험을 보장함에 있어 기술지원과 보장능력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이전하고, 동시에 차별화된 위험 보장 수요에 대응한다. 중국 재보험공동체는 보험산업의 역량을 결집해 시장과 상호작용 하면서 위험을 분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한편 중국에서는 최근 수년간 신생 산업으로 분류되는 인공지능(AI)이 결합된 로봇, 이른바 '인간형 로봇'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에 따르는 보험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다수의 보험회사가 시험비용 손실보험, 과학기술 연구개발 산업화 전환 종합보험 등을 출시하면서 신소재, 전자정보, AI, 로봇, 바이오·의약 등 하이테크 영역의 과학기술 개발 초기 위험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2024년 6월 바이오·의약 산업의 위험 보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약품 연구개발 시험 공동보장그룹'이 우한에 설립됐다. 작년 7월에는 중국인민보험공사가 중국은행과 공동으로 총 2000억 위안의 시험비용 손실 보장을 위한 종합금융서비스 방안을 제시했으며, 최근에는 타이핑양재산보험이 인간형 로봇의 상업화 설계 분야에 특화된 보험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중국 보험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위험 보장은 아직까지 업계의 위험 보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정부의 정책 지원과 함께 보험업계의 과학기술 지원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