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지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3일 기존 관행을 깨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과 행정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특별성과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질적인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 '일 잘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상 대상자는 성과검증, 적격성 심사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성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가장 높은 포상금인 700만 원을 받는 사례는 두 건이다. 첫째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을 폐지한 사례다. 연금복지과 손현주 사무관 등 2명은 적극행정을 하다 피소당한 공무원에게 보장하는 공무원 책임보험의 보장 횟수 제한을 없앴다. 이로 인해 공무원이 피소 시 겪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소신 있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둘째는 국민 참여로 순직 심의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인 사례다.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양세연 사무관 등 3명은 전문가 중심, 비공개로 운영되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 방향을 처음으로 국민 참여 심의로 개편했다. 전문가 위주였던 순직 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순직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고, 국민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 사례는 세 건이다. 첫째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인사상 처우개선이다. 인사혁신기획과 이효민 서기관 등 2명은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을 위한 특별승진제도를 도입하고 근속 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격무·정근 가산금 등 수당체계를 신설해 현장 공무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둘째는 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난임휴직 신설이다. 인사혁신기획과 이상필 사무관 등 3명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했다. 또 난임 치료를 위한 난임휴직을 별도 휴직 사유로 신설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육아친화적 공직 환경을 마련했다.
셋째는 공무상 재해 심의자료 처리 절차 단축이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 김수진 사무관 등 2명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과 재해보상시스템을 연계해 공무상 재해 심의자료 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공문으로 요청·전송하던 인사·복무자료를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해 심사청구를 간소화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높였다.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 사례는 누리집 전산장애 탐지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한 데이터정보담당관 조석상 사무관이다. 조 사무관은 자체 기술을 활용해 '장애 실시간 탐지 소프트웨어'를 개발·구축했다. '사이버안전센터' 관제 대상인 13개 기관의 대국민 누리집 162개를 24시간 상시 탐지해 장애 대응 속도와 서비스 안정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특별성과 포상이 낡은 관행과 소극적인 행정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 잘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