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외교부가 재외공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7월 23일 중국·일본·동남아 지역에 있는 재외공관의 지재권 담당관들을 대상으로 화상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담당관, 지식재산처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관계 부처 관계자, 그리고 민간 전문가인 변리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외교부는 2015년부터 매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재권 침해 피해가 많은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이런 회의를 열어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외공관과 해외사무소 간 협업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지재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민간 전문가가 참석해 해외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상표권·저작권 분쟁 유형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대응 노하우를 전달했습니다. 또 한류 인기에 편승해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도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모방 상품의 해외 유통 사례에 대해 재외공관의 현장 대응 사례가 다수 공유됐습니다.
주상하이총영사관은 한 우리 기업이 현지 유통 계약을 맺은 업체가 유사 상품을 무단으로 출원하고 판매하는 사건을 지원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영사관은 위조품 판매 경로와 제품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 공증 방안을 마련하고, 계약 해지, 브랜드 사용 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기업을 도왔습니다.
주인도대사관은 현지에서 불법 제조돼 유통 중인 위조 상품을 우리 기업과 공조해 파악하고, 밀수 단속 수사기관을 방문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정품과 가품을 식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단속 기관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태국대사관은 태국 현지 유통업체가 주최한 한국 상품전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태국산 제품이지만 한국 소주와 유사한 초록색 병에 한글 이름을 표기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전시 제품을 발견한 것입니다. 대사관은 이 제품이 한류 편승 제품임을 유통 업체 측에 설명하고, 해당 전시에서 제외되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외공관과 함께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만약 침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외공관을 위한 지식재산권 길라잡이' 같은 업무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배포하고, 정기적인 지재권 담당관 워크숍을 통해 재외공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