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7월 23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아세안 11개국 등 모두 19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전략 포럼으로, 올해 의장국인 필리핀이 주도했다.
조 장관은 필리핀이 EAS를 정상 주도 전략 포럼으로서 적실성과 대응력을 갖춘 협의체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새로운 10년을 맞는 EAS가 아세안 인도·태평양 관점(AOIP) 이행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 성과를 내는 데 한국이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AOIP는 2019년 아세안이 채택한 인도·태평양 협력 비전으로, 해양 협력, 연계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분야에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 지침이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 실현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EAS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참석국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속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대화와 외교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미얀마 상황에 대해 조 장관은 아세안 5개 합의사항(5PC)에 기초한 미얀마 사태 진전을 위한 아세안의 역할을 지지했다. 5PC는 폭력 중단,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아세안 의장 특사 미얀마 방문 및 모든 당사자 면담 등 다섯 가지 사항이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정치범 석방 등 개선 상황을 평가하고, 지난 5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미얀마 관련 의장성명을 환영했다. 또한 미얀마 국민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지원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남중국해 관련해서는 다수 참석국이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안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남중국해가 핵심 해상교통로인 만큼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유엔 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에 기반한 해양 질서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남중국해 행동준칙(Code of Conduct) 타결을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국제법과 합치되고 제3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행동준칙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 재개에 우려를 표명하고, 중동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모든 국제 해역에서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EAS 외교장관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열리는 제21차 EAS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