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7월 22일 KISA 서울청사에서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의 하나로 선정된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의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예금토큰(은행 예금을 디지털 형태로 바꾼 것)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금토큰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유사하지만, 민간 은행이 발행한다는 차이가 있다.
사업은 민간 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결제원이 주관기관을 맡고, 시중은행 9곳, 결제대행사 8곳, 대형 수요처 2곳이 참여한다. 총사업비는 96억 원 규모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결제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별도의 새 단말기나 결제망을 구축할 필요 없이 현재 사용 중인 단말기와 온라인 결제망을 통해 예금토큰 결제가 가능하다. 이용자는 은행이 제공하는 전자지갑 앱을 통해 예금토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등 가맹점도 기존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결제·정산 처리 속도와 효율성이 높아지고, 특히 영세·중소가맹점의 결제 수수료율이 낮아져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활용해 국고금 관리 분야에서도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사업과 연계해 업무추진비 시범사업에 예금토큰을 적용할 예정이다. 나아가 기획예산처, 재정정보원과 협의해 디브레인(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한 국고금 관리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이 블록체인 기술의 국민 체감형 활용 사례를 만들고,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블록체인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비 96억 원 중 약 30억 원은 중소기업·스타트업·정보기술(IT)기업의 개발·운영·홍보 과업에 투입된다. 또한 시중은행 등 참여기관도 약 45억 원 규모의 추가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그간의 예금토큰 실증 경험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 결제 서비스로 연결하고, 공공 분야까지 활용 범위를 확장하는 의미 있는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공공·산업 전반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형 실증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