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는 '여수1호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지역 긴장 고조 속에서도 7월 수출이 반도체와 컴퓨터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3%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안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대응 상황 점검과 함께 여수1호 프로젝트 추진 현황,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 계획, 3대 메가프로젝트 연구지원단 구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구조혁신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소득 5만불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수1호 프로젝트는 올해 2월 발표된 대산1호에 이은 두 번째 석유화학 사업재편 계획이다.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의 D/S부문을 여천엔씨씨에 현물출자하고, 여천엔씨씨와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후 NCC 설비 2기의 가동을 중단해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5,450억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한다. 여기에 고부가 제품 전환과 인프라 구축 등에 약 2,532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번 사업재편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7천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고부가 전환을 위한 신규 자금 등 4,500억원의 금융지원과 수입자금 대출보증 2,000억원 추가 지원이 포함된다. 세제 측면에서는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와 취득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 과세이연 조건도 완화된다. 기업 분할·합병 시 인허가 승계 특례를 적용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도 완화해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현재 2026년 8월까지 지정된 여수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기간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거쳐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개편된다. 이를 통해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 운영 주체도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이관해 통합 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전담 연구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연구지원단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학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프로젝트별 기술지원 TF를 만들어 각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발전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 수립과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