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수 석유화학 단지의 사업재편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0일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 등 4개 사가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대산 1호 프로젝트(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에 이은 두 번째 사업재편 승인 사례다.
이번 여수 1호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업 간 통합을 통한 구조조정이다.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은 각각 보유 중인 폴리에틸렌(PE)과 접착·도료용 수지 등 다운스트림 사업 부문을 현물출자한다. 롯데케미칼은 여수 공장의 NCC(나프타 분해시설)와 PE·PP(폴리프로필렌) 등 기초소재 사업을 물적분할해 여천엔씨씨와 통합하는 신설통합법인을 설립한다. 이 과정에서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은 각각 2,725억 원씩 총 5,450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여천엔씨씨의 기존 부채를 상환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배관·인프라 구축과 고부가 전환을 위해 총 2,532억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향후 합병 관련 계약 체결, 이사회 승인, 기업분할·합병 절차를 거쳐 신설통합법인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기업의 건의과제를 검토해 금융·세제, 원가 절감, 제도 합리화, 지역경제·고용 안정, 기술개발 등 5개 분야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대산 1호 프로젝트에서 지원 중인 과제는 여수 1호에도 공통 적용된다.
금융 지원으로는 채권금융기관이 설비통합과 고부가 전환을 위해 4,500억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협약채무 상환을 유예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보증한도를 최대 2배로 늘리는 등 2,000억 원 규모의 수입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은행은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8월 중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세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기업 분할·합병과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와 지방세 부담이 완화된다. 자산매각 시 과세이연 기간이 기존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로 확대되고, 가속상각제도를 활용해 비용을 조기 인식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80%에서 100%로 상향된다.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75~100% 감면된다.
원가 절감을 위해 2026년까지 수입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0%)를 적용한다. 사업재편 기간 동안 열 공급구역 중복금지 규정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제도 합리화 측면에서는 배관과 파이프랙 등 인프라 임대비용을 지원하고, 인허가·규제를 개선한다.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사항을 다시 취득해야 할 경우 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 주요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한다. 구체적으로 공용파이프랙 임대비용 한시 인하, 통합 인허가 협의체 신설, 석유판매업 허가 간소화, 화학물질 등록 승계 등이 포함된다.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해 매출액 감소 요건을 완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R&D 인력의 신규 채용을 허용한다. 사업재편 기업이 재직자 직무 심화·전환 훈련을 실시하면 훈련비 일부를 보조하며,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도 상향(2026년 2월)한다.
산업 고도화를 위해 사업재편승인기업이 수요를 제출한 R&D 과제 중 중장기 필수 유망 과제 3개(총 248억 원)를 올해부터 신속 지원한다. 중장기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대규모 R&D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지정(2026년 2월)을 통해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유도한다.
이번 사업재편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크다. 사업재편 기간(3년) 동안 에틸렌 생산 설비 2개소(139만 톤 규모, 여천엔씨씨의 NCC)와 저부가 범용제품 생산 설비 가동을 중단해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기타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 생산 효율성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통합법인은 의료용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의료·식품·위생용 점접착제 POE(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 등 고부가·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주주사인 롯데케미칼, 디엘케미칼, 한화솔루션은 고부가·친환경 첨단 화학 산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통합 운영에 따른 효율성 제고와 자구노력을 통해 적자를 기록한 영업이익은 사업재편 이후 흑자로 전환되고, 부채비율도 큰 폭으로 감소해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부는 기업 간 분할·합병 등 사업재편 이행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히 해결하고, 사업재편 이후에도 보건·의료·산업 분야 필수 생산품목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구조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동전쟁을 겪으며 중요성이 부각된 석유화학 공급망 안정화 방안과 함께 고부가·친환경 전환, 지역경제·고용 지원 등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사업재편승인기업 4개사 대표가 참여하는 CEO 간담회를 개최해 지원 패키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재편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 여수 1호 프로젝트 승인은 국내 최대 화학 산단인 여수에서도 사업재편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선제적·자율적 구조개편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은 산업정책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이 성공하려면 무임승차 없이 모든 산단이 참여하는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며 "대산과 여수에 이어 울산 지역 사업재편 논의도 신속히 추진해 우리 석유화학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