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가맹점이 해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현지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7월 22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주요 프랜차이즈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최근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6개국에 122개 기업이 진출해 139개 상표, 4644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해외 매장 수는 최근 5년 동안 24.8% 증가했다.
문제는 해외 진출이 늘어날수록 지식재산 관련 위험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상표명, 간판, 포장 디자인 등 지식재산이 핵심 자산이다. 그런데 현지 중개인이나 예비 협력자가 우리 기업의 상표를 먼저 출원·등록해 버리는 '무단선점'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상표명이나 간판, 매장 운영 방식을 그대로 베낀 '모방상점'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해외에 진출하기 전에 상표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외 상표 권리화 방안 ▲해외 진출 전 상표권 확보 전략 ▲상표 무단선점·모방상점 같은 지식재산 위험 예방 방안 ▲K-상표 정부인증제도의 프랜차이즈 업계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가맹점이 세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신속한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와 분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K-가맹점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식재산처 처장과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주요 정책 부서 과장 등이 참석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과 자담치킨, 하남돼지집, 족발야시장, 피자마루, 파리바게뜨 등 주요 회원사 대표 및 지식재산 부서장 15명이 자리했다.
간담회는 개회 및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프랜차이즈 상표 권리화 및 보호 전략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업계 애로·건의사항 청취와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고, 마무리 및 기념사진 촬영으로 행사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