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디에 살든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5극3특 의료망을 중심으로 의료 격차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의료서비스 질의 차이가 크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원정 진료가 늘어나면서 건강과 수명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는 인력과 기관이 부족하고, 특히 지방일수록 상황이 심각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체계 구축,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추진 기반 강화 등 4개 분야에 걸쳐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전국을 환자 중증도에 따라 3단계 진료권으로 나눈다. 5극3특 단위인 대진료권에서는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협력해 고난도 중증질환을 치료하고, 1개 이상의 시군구로 구성된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과 포괄2차종합병원이 중등도 질환을 담당한다. 시군구 단위의 소진료권은 동네의원과 보건소, 그리고 새로 도입되는 공공보건의원이 경증 치료와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대진료권의 핵심은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는 것이다. 전임교수를 확대해 우수인력을 30% 이상 늘리고, 암·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전문센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지역병원 순환 수련과 전공의 정원 배정을 늘리고, 5극3특과 연계한 특화 발전을 지원한다. 내년에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1.2조 원)와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하며, 국립대병원에 대한 별도 평가·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중진료권에서는 전국 70개 권역별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하고 포괄2차종합병원을 175개에서 195개로 늘려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농어촌 중진료권 3곳은 우선적으로 병원을 이전·신축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10개 내외 중진료권은 지방정부와 협의해 추가 확충한다. 분만, 소아, 심뇌혈관 등 필수 특화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소진료권에서는 농어촌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지소·진료소를 통합한 통합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보건소 진료 기능을 거점화한 공공보건의원을 도입한다. 공공보건의원에 의료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보건진료소 간호사가 순회 진료를 보완한다. 또한 도서·벽지 등에서 비대면 진료 시 약 배송을 허용하고, 무약촌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확대한다. 동네의원에서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팀을 이뤄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도입한다.
정부는 재정 지원도 지방일수록, 필수의료일수록 우대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조 원을 신설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한다. 건강보험에는 지역수가를 신설해 연 4천억 원 규모로 지역 내 필수의료를 추가 보상한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구 내 종합병원은 입원료와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비수도권의 수술과 고위험 분만 등은 최고 100%까지 수가를 가산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올해 53개소, 2030년까지 60여개소로 확대하고,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모델을 연내 전국으로 확대한다. 외상의료는 거점외상센터를 2030년까지 5개소로 전환하고, 닥터헬기를 8대에서 12대로 추가 배치하며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기종으로 교체한다. 야간 운행을 위한 인력 지원과 군·소방 헬기와의 공동 운영체계도 강화한다.
모자의료는 중증모자의료센터를 5극3특 중심으로 2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고, 고위험 산모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도입해 산전진찰부터 분만, 응급상황 대응, 산후진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외래 산부인과가 없는 20개 시군구에는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산모의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교통비와 숙박비 지원도 검토한다.
소아의료는 야간·휴일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115개소에서 153개소로 확대하고, 전문의 24시간 1대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12개소에서 14개소로 늘리고, 인구감소지역부터 소아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소아 환자 감소와 대기비용으로 인한 손실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보상금을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인상한다. 고위험 필수의료 영역은 최대 18억 원까지 손해배상 금액을 지원하고,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 감면이나 기소 제한이 가능하도록 한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고위험 행위와 과실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 기간 중에는 의료인 소환을 자제하도록 한다.
건강보험 수가 구조도 개편된다. 연 3.6조 원을 투입해 중증·필수 분야의 저보상된 수가를 인상하고, MRI·진단검사 등 과보상된 진료 수가는 조정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 중증·응급 분야에 연 9천억 원, 분만 분야에 연 1천억 원, 소아 분야에 연 2천억 원을 각각 투입하고, 기본진료 보상과 중증치료 후 회복·재활 보상도 강화한다.
공공보건의료체계도 혁신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1000병상 이상 규모로 이전·신축한다. 중앙외상센터와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인재를 연 100여 명씩 양성한다. 학비 전액과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배출된 인재는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한다.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지역 의료여건에 맞춰 종합형, 필수의료 집중형, 기능특성화형 등 3가지 모델로 육성한다. 비수도권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는 모든 병동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보호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준다. 인력 부족 지역에서는 성과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추가 보상도 실시된다.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순환 당직, 시간제 근무 등 인력의 유연한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를 통해 10년간 지역 의무복무 인력을 양성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취약지 대상 AI 기반 비대면 협진을 시범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