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7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KAIST 외국인 대학원생 자치회 초대회장인 모하메드 하루나 함자(Mohammed Haruna Hamza) 씨를 초청해 제270회 미래정책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포럼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책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전문가와 이민자 등을 초청해 운영해 온 논의체입니다.
하루나 씨는 나이지리아 출신 정부초청장학생으로, 2017년 한국에 입국해 학사 과정을 마치고 2024년 8월 KAIST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법무부의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현행 K-STAR 비자 트랙)을 통해 거주(F-2-7S) 체류자격을 받아 현재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박사 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K-STAR 비자 트랙은 국내 유학 중인 석·박사급 인재의 영주와 귀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3년 1월 도입된 제도를 2026년 2월 확대·개편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학 총장이 추천한 석·박사급 유학생에게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F-2) 자격을 즉시 부여하고, 기존 6년이던 영주권 취득 소요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며, 탁월한 연구 실적을 입증한 경우 특별 귀화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도 거주(F-2) 자격을 주어 자유로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는 학생에게는 졸업 후 안정된 체류 자격을, 대학에게는 우수 연구 인력 확보를, 국가적으로는 연구 성과 창출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하루나 씨가 한국에서의 거주·연구·정착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의 적극적인 유치와 안정적인 국내 정주를 위한 비자 정책 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루나 씨는 “한국에서 받은 교육과 연구 기회로 좋은 성과를 내어 한국에 다시 보답하고 싶다”며 “우수 인재가 한국을 장기적인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려면 본인의 취업 기회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비자 정책은 우수 인재 유치의 출발점으로, 학업·연구·취업과 가족 동반 등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정책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논의체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다양한 정책 수요에 긴밀히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 이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K-STAR 비자 트랙의 발급 대상은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32개 대학(과학기술 특성화대학 5개교, 일반대학 27개교) 소속 과학기술 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예정) 유학생으로 총장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K-STAR 거주(F-2-7S)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고 K-STAR 영주 점수제 요건(200점 만점에 90점)을 충족하면 영주(F-5-S1) 자격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 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 귀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