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불법사금융 범죄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 근절을 위한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간의 단속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검거 건수 18.8%, 검거 인원 16.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중지 실적도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상품권 예약판매 같은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채권 추심이 더욱 악질화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졌다.
대책은 크게 세 분야로 나뉜다. 첫째는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보호와 범죄 차단, 둘째는 전담수사체계 구축을 통한 체계적 수사, 셋째는 피해자 특성별 맞춤형 홍보다. 이들 분야에 걸쳐 모두 10개의 세부 과제가 마련됐다.
우선 피해자 보호와 차단 분야에서는 오는 8월부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가 전담수사관 안내를 받아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보호·지원 절차가 바로 진행되는 원스톱 연계 절차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피해자 동의 확인 등으로 지원이 늦어지는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속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한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정보를 관계기관에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채권추심과 불법광고를 막기 위해 범행에 이용된 수단에 대한 종합적 차단도 강화한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를 경찰청장에서 각 경찰관서의 장으로 확대해 신속한 중지를 활성화한다. 계좌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한 거래정지 절차와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분증이나 사진을 게시하는 이른바 '박제' 형태의 악질적 불법추심에 대응하기 위해 삭제·차단 가이드라인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수사 분야에서는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을 도입한다. 연간 불법사금융 사건이 20건 이상인 전국 105개 경찰서에 전담수사관을 우선 배치해 수사는 물론 피해자 전문상담, 범행수단 삭제·차단 등의 역할을 맡긴다. 이는 영국이 2004년부터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단속팀(IMLT)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또한 경찰의 단속 정보와 유관기관 정보를 연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시도청 전담수사부서 중심의 기획수사를 추진하고, 금융감독원·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등과 합동단속도 강화한다.
위장수사제도를 불법사금융 범죄에 도입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모든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초과이자까지 포함해 범죄수익을 완전히 박탈한다. 이는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개정 부패재산몰수법에 법정이자율 초과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홍보 분야에서는 사후 대책만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 분석 결과를 활용한 직업별·연령별 맞춤형 예방 홍보를 추진한다. 관계기관 합동 홍보와 TV·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 잡는 착취적 금융범죄"라며 "이를 통해서는 누구도 어떤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계기관의 지원과 보호를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피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의 특별단속 기간(2025년 11월~2026년 6월) 동안 총 1,825건, 2,060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76명을 구속했다. 같은 기간 전년 대비 발생 건수는 32.4% 증가했고, 검거 건수와 인원도 각각 18.8%, 16.4% 늘었다. 상품권 사채와 관련해서는 14명을 검거(구속 7명)했고, 337건, 338명에 대해 수사 중이며 피해자는 2,980명에 달한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경기남부 광수대는 선·후배 50명이 범죄단체를 조직해 피해자 323명에게 14억 원을 대출하고 최고 49,101%의 초과이자를 받은 사건을 적발해 37명을 검거(구속 19명)했다. 서울 광수대는 합법 대부업체로 위장해 피해자 46명에게 초단기·고금리 불법사금융을 한 9명을 검거했다. 부산 광수대는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대출과 허위 고소 사건으로 199명을 수사 중이며, 이 중 5명을 검거·구속했다.
경찰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의 생태계 자체를 파괴하고, 피해자들이 사회적 고립과 불법추심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