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을 적극 활용해 농지와 국유재산 관리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 양 부처는 항공사진과 드론 영상을 상호 공유하고, AI 기반 변화탐지 기술을 적용해 불법 용도변경이나 무단 점유를 신속하게 파악하기로 했다.
이번 협업의 핵심은 기획재정부가 제공하는 AI 기반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다. 이 기술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촬영된 항공사진을 AI가 자동으로 비교·분석해 토지 이용 변화를 감지한다. 농식품부는 이 자료를 국유지 내 농지의 휴경 여부, 농지 무단 전용 등 불법 용도변경, 불법 의심 건축물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교환으로 경기도 전역(18만ha)과 경기도 외 전국 의심농지(22만ha) 등 약 40만ha의 드론 영상 중 국유재산이 포함된 영상을 연내 기재부에 제공한다. 기재부는 이 영상을 바탕으로 국유농지의 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무단점유 해소와 국유재산 가치 제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기재부에 국유농지의 농지대장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동안 국민은 국유농지 대부계약 갱신 시 실경작 확인을 위해 농지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재부가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계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8월 초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드론 영상과 AI 기술, 조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협업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175만 필지에 대해 실시한 드론 실태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기법과 운영 노하우를 한국농어촌공사와 공유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국유농지의 임대 활성화를 위해 농지은행 내 농지 직거래플랫폼과 온비드 등 대국민 홍보채널을 상호 연계한다. 농지 직거래플랫폼은 농지 소유자나 공인 중개사가 농지 매매·임대 매물을 등록하고, 안심번호를 통해 희망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 7월 7일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농지 임대정보를 더 널리 제공하고 신규 임대수요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AI 기술은 항공사진 분석을 통해 축사, 비닐하우스, 농막, 태양광 시설 등 시설물 유형을 자동 탐지해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한다. 드론은 현장조사가 어려운 산림 내 고립농지나 도서지역 농지 등에 우선 투입되며, 경기도 전역은 조사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 정사영상 촬영이 진행된다. 위성영상은 최근 3년간(2023~2025년)의 자료를 기반으로 농지 경작 여부를 판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기재부는 AI 변화탐지, 드론 정밀 확인, AR(증강현실) 현장 기록을 결합한 '디지털 실태조사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AI는 100만 쌍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91% 정확도로 불법 형질변경과 신규 구조물을 탐지한다. AR 모바일 실태조사는 고정밀 GPS와 증강현실 기술을 결합해 현장에서 지적도를 모바일 화면에 겹쳐 표시하고 결재를 가능하게 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AI·드론·위성 등 첨단기술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유농지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가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종안 국유재산정책관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축적한 AI·드론 기술과 조사 경험을 적극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