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월 21일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보건소 및 정신의료기관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환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 차관은 울주군 보건소를 찾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울주군 부군수 등 관계자들과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현황을 살폈다.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했다.
이어 반구대병원으로 이동해 병동과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했다. 이 차관은 관계자들에게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정부도 안전한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 금정구 부구청장 등과 함께 다움병원을 방문했다. 다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급성기 환자에게 적기에 집중 치료를 제공하고 퇴원 이후의 치료까지 연계하는 우수 현장 사례로 꼽힌다.
이 병원의 가장 큰 특징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매일 2회 산책을 지원하고 부산문화재단과 연계한 행복한 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입원환자의 신체활동과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회복 경험이 있는 정신질환 당사자 12명을 동료지원팀 직원으로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전체 직원의 10%에 해당하며, 입원환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병원 생활 적응과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다. 이는 당사자가 치료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동료이자 직원으로서 다른 환자의 치료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회복 지향적 정신 의료를 실천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이형훈 제2차관은 “정신의료기관은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고 지역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오늘 현장에서 확인한 우수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정신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2030년까지 2,000개 집중치료실 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지정 기간은 3년이며, 집중치료실 입원 시 최대 30일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에게 동일한 수가가 적용된다.
지정 기준으로는 인력 부문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당 환자 수,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당 환자 수, 원내 당직의료인 배치, 행정인력 배치 등이 있다. 시설 부문에서는 집중치료실 병상 수, 집중치료실 내 응급입원용 병상 설치, 보호실 설치, 24시간 응급입원 가능 여부 등이 평가된다. 의료의 질 부문에서는 의료기관 인증 여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등급,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참여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치료와 퇴원 후 치료 지원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급성기치료활성화는 2025년 12월 본사업화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으로 이어졌다.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은 퇴원한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병원 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외래치료 유지와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며, 대상 환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 후 퇴원 예정인 환자 중 서비스가 필요하고 동의한 환자다. 참여 기관은 2025년 71개소에서 2026년 76개소로 늘었고, 참여 환자는 2025년 4,456명에서 2026년 3월 기준 2,214명이利用하고 있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입원치료 대신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가족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대상 기관은 표준낮병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정신의료기관이며, 이용시간에 따라 세분화된 낮병동관리료 수가가 지급된다. 참여 기관은 2025년 71개소에서 2026년 73개소로, 참여 환자는 2025년 1,704명에서 2026년 3월 기준 987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인권 친화적 치료 환경 우수사례를 정신의료기관 전반에 공유·확산해 환자 중심의 치료 문화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