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인공지능(AI)을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7월 22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생명을 위한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비전으로 삼아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으며,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마련한 이번 전략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AI 기본의료 TF'를 중심으로 수차례 논의를 거쳐 완성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AI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AI 의료혁신
우선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진료·행정·건강관리를 보조하는 AI 패키지가 2027년부터 도입된다. 이 패키지는 영상판독 보조, 의무기록 자동 생성 등 진료역량 강화형과 만성질환 관리, 건강기록 기반 질병 예측 등 건강관리 고도화형으로 나뉜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돼 의료진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취약지에 있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목 의원에는 '일차의료 AX 바우처'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취약지 주민들도 AI 기반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섬이나 산간지역처럼 의료진이 부족한 곳에서는 재택 방문간호사가 AI를 활용해 원격지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연계해 만성질환 관리에 AI를 활용한다. 환자 문진 결과를 자동으로 요약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생성형 에이전트(Agent) 기반으로 지역 의료수요를 예측하는 기술도 개발해 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구급차가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 통합 AI 플랫폼'이 도입된다. 이 플랫폼은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 AI 분석을 지원하며, 2026년부터 실증·확산을 추진한다. 의식 소실 등 응급환자가 정보 열람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사전 동의 가입자에 한해 '나의 건강기록(PHR)'을 응급의료진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응급실 내에서는 구급일지와 간호 초기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병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정하는 '응급실 특화 임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이 개발된다. 중앙 응급관제 시스템도 고도화해 실시간 이송 정보와 병원별 진료역량을 분석, 전국 어디서든 적정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환자 중심의 AI 혁신도 추진된다. 병원을 옮길 때마다 광디스크(CD)로 의료영상을 복사하고 중복 촬영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나의 건강기록(PHR)' 플랫폼을 기반으로 병원 간 진료정보를 공유한다. PHR과 연계해 환자가 원할 경우 처방전이나 진료기록을 알기 쉽게 요약·해석해주는 '국민 AI 건강비서' 서비스도 도입된다. 표준화된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전원 시 AI가 방대한 진료 기록을 단시간에 분석·요약하고 진료의뢰서 초안을 생성해 끊김 없는 진료를 보장한다.
전국 어디서나 첨단의료를 누리도록 AX 기반 구축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AI 전환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 공공병원을 위해 '공공의료 AI 고속도로'가 구축된다. 이는 영상판독, 의무기록 생성, 환자 의뢰서 요약 등 다양한 의료 AI를 탑재한 중앙 플랫폼으로, 2026년 하반기부터 권역 3개·지역 6개 책임의료기관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 전체를 연결할 예정이다. 노후화된 지역 공공병원의 전산시스템은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되고, 임상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최적의 AI 활용 환경이 조성된다.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으로는 방문부터 귀가까지 병원의 모든 서비스를 AI로 제공하는 'AI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이 개발된다. 국립대병원들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핵심 모듈을 공동 개발한다. 권역별로는 'AI 특화병원' 시범사업이 추진돼 진단·관리·예후예측 등 상용 AI 10종, 지역 협진을 위한 문서 자동 생성 AI, 병실 모니터링 등 업무 효율화 기술 9종이 통합 구현된다.
그동안 기관별로 파편화돼 활용이 어려웠던 의료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등이 협업하는 '원스톱 데이터 컨설팅'이 지원된다. 기관별 데이터 보유 현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보건의료 데이터 지도'가 구축되고, 데이터 분석 전담팀도 신설된다.
공공·임상·연구데이터를 결합·개방하는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가 구축된다. 상업적 오남용과 데이터 유출·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등을 통해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임상데이터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기초한 '한국형 의료 AI'가 개발된다. 외국 AI 모델 의존을 탈피하고 국내 기술로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소버린 의료 AI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AI 시대에 맞춰 가명 데이터에 대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데이터 가명 처리 시 위험도별 차등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피험자에게 물리적 위험이 없는 비식별화된 데이터 연구는 기관윤리심의(IRB)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속 가능한 AI 의료혁신을 위한 의료생태계 마련
AI 기반 의료서비스가 지속 가능하려면 적정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 정부는 개별 AI 기술 사용에 보상하는 현행 방식 외에도 AI 기술의 의료 성과를 평가·보상하는 체계를 폭넓게 검토할 방침이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 연구개발(R&D) 투자가 확대되고, 바이오헬스케어·로봇 등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한 AI 혁신 기술 확산이 지원된다.
안전한 의료 AI 활용을 위해 '의료 AI 윤리 가이드라인'과 '보건의료 보안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국가정보원 보안 기준에 적합한 클라우드 서버 활용을 위한 규정 정비도 검토된다.
AI·바이오헬스 분야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와 국내 인재 양성도 추진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연간 6명씩 총 18명의 해외 연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AI 허브를 국내에 설립하고, 2026년 10월 제5차 세계 바이오 서밋에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K-의료 AI 기업과 병원의 해외 진출도 전 주기에 걸쳐 지원된다.
배경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겸 과기부총리는 “AI 기본의료 전략은 모두의 AI와 함께 AI 기본사회 구현의 중요한 핵심과제”라며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조율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