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민간과 손을 맞잡았다.
중기부는 7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서울)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스마트데이터협회,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17개 협·단체와 함께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신산업 분야 창업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부 제1차관을 비롯해 창업정책관, 창업정책과장, 특구정책과장 등 정부 관계자와 업계 대표 20명 내외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스타트업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관 협업 방안을 논의했으며, 협약 체결을 통해 본격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규제·애로 기업 조사 및 규제 발굴 공동 협력 ▲규제 해소를 위한 공론화 및 관계부처 건의 ▲각 기관의 규제 대응 협업 등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한다. 특히 신산업 분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최근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의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기존의 제도와 규제는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범정부 협력을 통해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규제 대응에 필요한 담당 인력과 정보가 부족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투자 자금 확보에 이어 규제 완화를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로 꼽고 있다. 지난해 12월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꼽은 시급한 정부 개선 과제 1위는 자금 확보 및 투자 활성화, 2위는 각종 규제 완화, 3위는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활성화 지원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단체 소통 창구를 구축하고 본격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 합리화 지원 체계를 논의하고 업계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17개 기관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드론산업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스마트데이터협회, 한국AI·로봇산업협회, 스마트제조혁신협회, 한국자율제조플랫폼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이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인사말씀, 업무협약 체결 및 기념촬영, 규제 합리화 지원 체계 발제,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논의 순으로 약 70분간 진행됐다. 2부에서는 창업정책관 주재로 추가 간담회가 이어졌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겪는 규제 애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