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7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직접 찾아 김동명 위원장과 만났다. 올해 기획처 출범 이후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첫 면담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면담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공무직노동자 처우개선, 장기요양보호사의 경력 인정, 돌봄노동자 대체 인력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아울러 고용보험의 모성보호 사업을 별도로 분리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하며, 돌봄사업 지원과 산재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등 노동·복지 제도 전반에 걸친 폭넓은 건의를 전달했다.
박홍근 장관은 노동계의 건의에 대해 정부가 올해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등을 통해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획처가 저출생·고령화와 인공지능(AI) 산업 전환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일자리 기반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자 처우개선 과제는 9월부터 운영될 공무직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근로여건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