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특허심판의 주요 쟁점과 판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안내서가 나왔다. 특허심판원은 19일, 특허 및 상표 심판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 쟁점과 관련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특허·실용신안편’과 ‘상표편’으로 나뉘어 발간됐다. 기존처럼 판례를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을 벗어나, 심판관이 사건을 검토할 때 따르는 심리 순서에 맞춰 기준과 쟁점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 쟁점 확정, 증거 검토 등에 관한 규정과 판례를 총망라했으며,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전 판례와 비교해 실어 판례의 흐름을 빠짐없이 살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지식재산 심판 제도 전반에 걸친 심사관·심판관의 법률적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향후 법령 개정이나 주요 판례 변화, 심판 실무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매년 안내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 심판의 판단은 지식재산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좌우하는 기준점”이라며 “이번 안내서가 심판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쟁 해결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안내서는 심판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심판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의 심판 판단 기준과 실무를 잘 이해하면 법적 분쟁에서 승패를 보다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는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