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2026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누적 총 123조 원의 공적자금이 회수되어 회수율은 72.9%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7조 원 대비한 수치다. 공적자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자금이다.
회수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2020년 말 69.5%였던 회수율은 2021년 말 70.4%, 2022년 말 71.1%, 2023년 말 71.4%, 2024년 말 72.0%, 2025년 말 72.5%를 거쳐 2026년 6월 말 72.9%로 높아졌다. 이는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매각해온 결과다.
2026년 2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총 5,901억 원이다. 이 중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이 5,601억 원, 과거 정리금융공사(현 케이알앤씨, 예보 자회사)에 지원한 대출금의 이자수입이 300억 원이다. 배당금의 세부 내역을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591억 원을 받았고, 정부는 기업은행 1,681억 원, 산업은행 1,633억 원, 수출입은행 696억 원 등 총 4,010억 원을 회수했다.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국책은행에 출자한 지분에 따른 배당금이다.
공적자금 지원 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가 110.9조 원(출자 50.8조 원, 출연 18.6조 원, 예금대지급 30.3조 원, 자산매입 등 11.2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실채권매입 등으로 38.5조 원을 지원했고, 정부는 18.4조 원(출자 11.8조 원, 출연 6.6조 원), 한국은행은 0.9조 원을 지원했다. 전체 지원액 168.7조 원 중 예금보험공사가 약 65.7%를 담당한 셈이다.
금융권별로는 은행권이 86.9조 원(출자 34.0조 원, 출연 13.9조 원, 예금대지급 14.4조 원, 부실채권매입 등 24.6조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금융권 22.8조 원, 증권·투신권 21.9조 원, 보험권 21.2조 원, 금융신협 5.0조 원, 저축은행 8.5조 원 순이다. 해외 금융기관 등에도 2.4조 원이 지원되었다. 이 중 은행권과 종합금융권, 증권·투신권이 전체의 약 78%를 차지하며 구조조정의 중심이었음을 보여준다.
연도별로 보면 공적자금 지원은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집중되었다. 1998년 55.6조 원, 1999년 35.4조 원, 2000년 37.2조 원, 2001년 27.0조 원이 투입되었고, 이후 2002년 3.7조 원, 2003년 2.2조 원 등으로 급감했다. 2012년 이후에는 지원이 거의 없었으며, 2026년 2분기에는 추가 지원이 없었다. 전체 지원액의 약 92%가 1998~2001년 4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공적자금 회수 현황을 기관별로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64.0조 원(출자금 배당 33.6조 원, 파산배당 등 20.9조 원, 자산매각 9.5조 원)을 회수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산관리공사는 46.1조 원(개별매각 1.7조 원, AMC 5.1조 원, 국제ABS 2.7조 원, 대우채권 환매 13.4조 원, CRC 12.9조 원, 법원경매 10.3조 원 등)을 회수했다. 정부는 출자금 회수 5.9조 원, 후순위채권 회수 6.6조 원, 부실채권매입 관련 회수 0.4조 원 등 총 12.9조 원을 회수했다.
연도별 회수액은 1999년 14.0조 원을 시작으로 2000년 15.0조 원, 2001년 9.4조 원, 2002년 13.1조 원 등 매년 꾸준히 회수되었다. 2003년 9.1조 원, 2004년 7.3조 원, 2005년 5.8조 원, 2006년 8.4조 원, 2007년 5.4조 원, 2008년 3.4조 원, 2009년 2.8조 원, 2010년 4.8조 원을 기록했다. 2011년 이후에는 1~3조 원 안팎의 회수액을 유지하다 2021년 1.42조 원, 2022년 1.19조 원, 2023년 0.61조 원, 2024년 0.94조 원, 2025년 0.83조 원, 2026년 2분기 0.75조 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누적 회수율은 1998년 4.3%에서 2000년 24.4%, 2005년 45.3%, 2010년 59.9%, 2015년 66.2%, 2020년 69.5%, 2025년 72.5%를 거쳐 현재 72.9%에 이르렀다.
앞으로도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금융회사 지분 등 보유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회수되지 않은 잔여 공적자금은 약 45.7조 원으로, 이 중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금융회사 지분과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부실채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며 회수율을 더 높여갈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공적자금 회수율이 70%를 넘은 것은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남은 자산의 질과 매각 시장 여건에 따라 최종 회수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통계를 분기별로 발표하며 투명하게 운용 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