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드론 영상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농지와 국유재산 조사에 협력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AI 기반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와 드론 촬영 영상을 상호 공유하고, 관련 데이터를 연계해 불법 용도변경이나 무단 점유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AI 변화탐지 기술은 서로 다른 시기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비교·분석해 토지 이용 현황의 변화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항공사진을 AI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휴경 여부, 농지 무단 전용, 불법 의심 건축물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 데이터를 국유농지의 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단 점유를 해소하는 데 활용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촬영하는 전국 드론 영상 중 국유재산이 포함된 영상을 연내 재경부에 제공한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전역(18만ha)과 경기도 외 전국 의심농지(22만ha) 등 약 40만ha다. 의심농지는 행정정보, 위성, AI 분석 등 기본조사를 통해 선별된다. 재경부는 이 영상을 바탕으로 국유농지의 무단 점유를 해소하고 재산 가치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재경부에 국유농지의 농지대장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동안 국민은 국유농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때 실경작 확인을 위해 농지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재경부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재경부가 데이터로 직접 확인하게 되어 서류 제출이 생략되면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업을 계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농어촌공사는 8월 초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드론 영상, AI 기술, 조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175만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드론 실태조사 경험과 기법을 한국농어촌공사와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국유농지의 임대 활성화를 위해 농지은행 내 농지 직거래플랫폼과 온비드 등 대국민 홍보채널을 상호 연계한다. 농지 직거래플랫폼은 농지 소유자나 공인 중개사가 매매·임대 매물을 등록하고 안심번호를 통해 희망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7월 7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를 통해 농지 임대정보가 더 널리 제공되고 신규 임대수요 창출이 지원된다.
AI 기술을 활용한 국유재산 디지털 실태조사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AI 기반 항공영상 변화탐지로, AI가 100만 쌍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항공영상을 비교·분석해 91% 정확도로 불법 형질변경이나 신규 구조물을 탐지한다. 2단계는 드론을 활용한 고정밀 촬영으로 정밀 확인을 하고, 3단계는 모바일 AR(증강현실) 기술로 현장을 입체 기록한다. 고정밀 GPS와 증강현실 기술을 결합해 모바일 화면에 지적도를 겹쳐 표시하고 현장에서 결재 상신과 승인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AI·드론·위성 등 첨단기술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유농지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가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고종안 국유재산정책관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축적한 AI·드론 기술과 조사 경험을 적극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업을 통해 드론 촬영영상과 농지·국유재산 데이터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예산과 행정력을 절감하는 동시에 디지털 기반의 농지·국유재산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