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규제기관인 '전력감독원' 설립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전력감독원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하반기 '전기사업법' 개정에 앞서 국회·정부·전문가·국민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네 번째 자리로, 앞서 4월과 5월에도 관련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n\n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대전환과 안정적 전력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기국가는 전력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비전이다.
그러나 전기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n\n먼저 전력계통을 규율하는 기술기준(그리드코드)을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태양광·풍력 등 분산자원과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부하가 동시에 늘고 있어 이들이 지켜야 할 기술기준을 정비하고 이행을 검증할 체계가 필요하다.
전력시스템의 주력 전원이 동기발전기(회전체)에서 인버터(전력전자장치)로 옮겨가고 있는데도 규범 체계는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출력제어 횟수는 2024년 27회에서 2025년 82회로 3배, 제어량은 12.4GWh에서 109.4GWh로 9배나 급증했다.
계통 안정성 유지를 위한 비상대응기간도 연중 계속되고 있다.\n\n전력시장의 감시 체계도 시장의 다원화 및 다변화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 민간사업자의 폭증으로 전력시장 참여자는 2001년 19개사에서 2026년 8천여 개로 늘었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하는 설비(한전 PPA)도 18만 개를 넘어섰다.
여기에 직접전력계약(직접 PPA), 구역전기사업, 통합발전소(VPP), 분산에너지특구 등 새로운 거래 형태까지 등장하며 시장 구조는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반면 이를 감시하는 주체는 전력거래소 내 소규모 조직에 그치고, 그마저 장내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방대해진 거래를 독립적으로 들여다볼 역량이 부족한 것이다. 그 결과 시장의 공정성이 취약해지고 감시의 사각지대도 증가하고 있다.\n\n전력 데이터의 관리 체계 역시 마찬가지다.
AI 기술 확산으로 전력 데이터의 활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기관마다 데이터 정의·분류체계, 공개 주기·방식이 달라 통합과 학습이 어렵다.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고 품질을 검증·표준화하며 안전한 개방 기준을 정할 총괄 주체도 없다.
그 결과 전력 분야의 AI 활용은 더디고, 관련 신산업도 출발선에 서기 어려운 상황이다.\n\n정부는 이 같은 과제에 대응할 전문 규제기관으로 전력감독원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력감독원의 주요 역할은 ▲기술기준(그리드코드)의 선제적 개선과 이행 감독 ▲전력시장 불공정행위 감시 및 시장제도 평가 ▲전력 데이터 관리·공개 체계 운영이다.
이를 통해 전력 분야 정책(기후에너지환경부)-심의·의결(전기위원회)-조사·감독(전력감독원)-집행·운영(전력거래소·한전)으로 이어지는 4단 구조를 갖춘다는 구상이다.\n\n이날 토론회에는 박지혜·서왕진 의원을 비롯해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 최재관 에너지공단 이사장,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 김재군 한국전력 전력계통부사장, 전영환 홍익대 교수 등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 전력 거버넌스 혁신 방향'을 주제로 세 가지 발제와 패널 토의로 진행됐으며, 좌장은 전영환 홍익대 교수가 맡았다.\n\n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승호 광운대 교수는 '기술기준 고도화와 전력 거버넌스 혁신'에서 국내 기술기준이 내용의 성숙에 비해 개정 시기와 적용 시점의 불일치, 미이행 시 모호한 처벌 규정으로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성을 갖춘 규제기관 중심의 관리·이행 체계 확립을 제안하며, 전력감독원이 기술기준을 선제적으로 개정하고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n\n두 번째 발제자 정구형 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력신사업 확대와 전력시장 변화 방향'에서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해외 사례를 분석했다. 그는 독립 규제기관 설립과 송전계통운영자(TSO)-배전계통운영자(DSO) 협조 운영체계 구축이 전력신사업 안착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전력시장의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독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n\n세 번째 발제자 김지효 KAIST 교수는 '전력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분산된 공개 채널과 불명확한 책임 범위가 운영기관의 보수적 대응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