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관계기관과 함께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로, 지역의 다양한 건축현안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정책은 중앙정부가 마련한 정책이 지방정부를 통해 지역 현장과 국민 생활에서 구현되는 대표적인 분야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국토부는 협의회에 앞서 중앙정부의 주요 건축정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전국 지방정부로부터 60여 건 이상의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사항을 사전에 접수했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민 불편은 줄이고 일선 건축행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은 높여 나갈 예정이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먼저 오는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현장 준비 상황 점검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이면서 안전성 요건을 갖춘 소규모 서민 주거시설의 사용승인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12월부터 18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단기간에 많은 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 대상 홍보와 상담체계 구축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공장과 창고의 화재안전 실태조사 방안이 논의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의 세부 조사방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다. 이를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부담은 낮추는 동시에, 향후 화재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지역 고유의 자연·문화·건축자산을 활용한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의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국토부는 올해 3월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특화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을 담은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지방정부와 사업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논의를 통해 우수한 경관의 지역 명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 지방정부는 현장 경험을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한다. 울산광역시는 산업단지 내 공장 개별 건축허가 특례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강조하며, 공장 증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부담을 줄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제한다. 충청남도는 노후건축물 증가와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건축안전센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전문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건의한다. 이 밖에도 참석한 16개 시·도가 건축물대장 관리체계 개선, 민원 처리절차 등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한 다양한 민생 규제 개선과제도 함께 논의한다.
다섯 번째로, 건축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최신 동향도 공유된다. 건축공간연구원 조상규 선임연구위원이 '건축분야 인공지능 기술 도입 동향과 인공지능 건축법령 서비스 소개'를 주제로, 건축분야 인공지능 전환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최신 기술 활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복잡한 건축법령 해설과 인허가 가능성 검토를 자연어로 제공하는 챗봇 서비스로, 협의회 참석자들이 직접 활용해볼 수 있도록 서비스 주소와 QR코드도 함께 제공된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중앙·지방정부 간 건축정책 협의를 정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건축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즉시 선제적인 규제 개선과 제도 완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민선 9기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국민 체감 건축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 협의체가 앞으로 4년간 국민주권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건축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