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공익직불제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자격요건 확인과 신청 결과 조회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관할 기관 방문을 통해 확인해야 했던 절차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단히 해결될 전망이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의 공익적 역할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어업인들이 친환경 양식이나 지속 가능한 어업 실천 등에 참여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농업 분야의 공익직불제와 유사하게 수산물 생산의 안정성과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2026년에도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비대면 서비스 확대다. 어업인들은 해양수산부의 전용 포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인증만으로 자격요건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자격요건에는 어업 면적, 양식 종류, 환경 보전 활동 참여 여부 등이 포함되며,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를 검토해 적합 여부를 안내한다. 또한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던 불편함이 사라졌다. 신청 직후부터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져 처리 지연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현장 활동 시간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했다"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2026년 1월 2일부터 조간 보도를 통해 공식 개시되며, 기존 오프라인 신청자도 온라인 전환을 권장한다.
이 변화는 어업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고령 어업인 비율이 높은 수산 분야에서 모바일 친화적 접근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산 정책의 디지털화를 지속 추진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산공익직불제의 비대면화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행정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제도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온라인 조회 비율이 80% 이상으로 상승하며 행정 비용도 절감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에서도 이 효과를 재현하기 위해 철저한 시스템 테스트를 마쳤다.
어업인들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 수단을 준비하면 된다. 문의는 수산직불제팀으로 연락 가능하며, 상세 가이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복지 향상을 동시에 이루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2026년 수산 정책의 큰 흐름 속에서 비대면 직불제 서비스는 어업인 중심의 실용적 변화로 평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수산물 생산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질 방침이다.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하며, 정부는 지속적인 피드백 수렴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