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2일 조간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에도 두텁고 촘촘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금, 주거·에너지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초연금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2026년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로, 수급 대상자를 넓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취약가구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강화된다.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에 14만 7,000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며,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국민연금 제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이 법제화되면서 내년부터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급이 법적으로 뒷받침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는 고용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내년부터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최대 80% 지원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사업 지속성을 돕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된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정책이다.
청년층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 43만 명 이상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경제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공무원 보수 인상도 기초생활 보장과 연계된 공공부문 안정화 정책으로 주목받는다. 내년 공무원 보수가 평균 3.5% 인상되며, 특히 7~9급 저연차 초임은 6.6% 상승한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며 국민 생활 지원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2026년에도 국민의 기초생활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세밀한 운영과 취약계층 맞춤 지원으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관련 세부 사항은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