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7월 30일)을 앞두고 정부가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대국민 홍보와 현장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홍보 영상 1편이 TV와 유튜브를 통해 방영된다. 또 관계 부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짧은 영상(쇼트폼) 3편과 웹포스터,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가 게시된다. 7월 20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웹포스터 공유 행사, OX 퀴즈, 그림 퀴즈 등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400명에게 경품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노동청, 출입국·외국인관서, 수사기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식별 지표와 지원 제도를 담은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포한다. 이를 통해 피해 의심 사례를 신속히 발견하고 지원 체계로 연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신고 의무자와 경찰, 출입국, 노동청 등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동영상(2종)과 교재를 개발하고, 법정 의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법정 의무교육 이수자는 37만 명으로 이수율이 93%에 달한다.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시행된 이후,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통해 피해 상담과 지원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피해자 확인서 발급과 관계기관 협력 체계도 구축됐다. 올해는 경찰청 등에서 피해자를 연계할 때 별도 심의 없이 성평등가족부가 피해자로 확정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긴급한 경우 피해자 확인서 발급 전에 구조지원비를 먼저 지원하고, 긴급 주거지원비도 신설했다. 법무부와 협력해 피해 외국인에 대한 신속한 체류 지원 절차도 마련했다.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한 피해자 식별 지표도 개발 중이다. 관계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면 즉시 성평등가족부와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인원은 2023년 3명, 2024년 12명, 2025년 42명, 2026년 6월까지 3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구조지원비 지원 실적도 2025년 2200만 원에서 2026년 6월에는 77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는 범죄 특성상 쉽게 드러나지 않아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계기로 인신매매 개념과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여 누구나 피해 의심 상황을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인신매매 피해자는 현장에서 피해 징후를 신속히 발견하고 지원 체계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중심으로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